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26, 2024.3.19, 2025.4.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
제79조(벌칙)
…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