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4건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개정 2011.5.23, 2012.12.11, 2023.4.11>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
제70조(직권 면직)
…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2026.8.4…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