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
제60조(비밀유지 등)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7조의6제…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제33조(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7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