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제69조의4(시정명령)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제98조(과태료)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
제79조(벌칙)
…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