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건축법 법률 · 1건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제81조(시정명령 등) …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 제82조(영업정지 등) …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

하수도법 법률 · 2건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2.1, 2021.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8조의3(장례서비스) 제68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1의3. 제68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제68조의3(청문)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약사법 법률 · 2건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준의 개발, 교육ㆍ홍보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ㆍ연구개발 업무를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제68조의3(설립) 제68조의3(설립) ①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ㆍ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약품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8조의3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삭제<2016.8.4>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