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