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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의견 제출) 제65조의5(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

약사법 법률 · 3건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제65조의5(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서 규정된 사… 제65조의6(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9조의2 및 제65조의5에 따른… 제98조(과태료)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 7의8.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의9.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10.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