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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제86조의10(준용규정) …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류유인환경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