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약사법 법률 · 3건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50조의9(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0조의8제1항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제50조의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제50조의10(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① 제50조의9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이른 날에 소멸된다. 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4.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50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5.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