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4조(준용)
…(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