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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9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

관세법 법률 · 3건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 제277조(과태료)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69조(과태료)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2013.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 정부의 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산업기술혁…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78조(과태료) ….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약사법 법률 · 3건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38조,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6까지, 제4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0까지, 제69조의3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제98조(과태료)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제34조의2제2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