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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비과세) …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2조,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6(청문)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3건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