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71조(벌칙)
…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
제75조(과태료)
…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