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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3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 제61조(서식 등) …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된다. <신설 2018.8.7, 2020.9.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1. 법 제26조의2에 따…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 제70조의2(포상금)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제26조의6(차별금지)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승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6조의6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경우(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철…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지나 노후된 철도차량… 제79조(벌칙)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