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9조의2(벌칙)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