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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

제25조의7(퇴직수당) 제25조의7(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 제54조(청문) …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15.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 제38조의2(청문) …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벌칙) …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 제39조의2(벌칙) …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41조(과태료) …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