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이하 이 조…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삭제해야 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우선공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명단을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