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92조(시정명령 등)
…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
제104조(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
제17조(처리의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
제50조(벌칙)
…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제73조(과태료)
….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