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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