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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 삭제<2020.8.11> 2의2. 삭제<2018.12.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