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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0.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5.3.21, 2026.1.2>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5.11>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1. 「의료급여법 시행…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체육시설 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제82조(서식) …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조의3(화장품의 날)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2건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벤처기업…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7.3, 2023.11.7, 2024.7.2, 2026.6.30>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