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의2(수수료)
…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