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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2조(비과세소득) …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0조(일반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