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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