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법 법률 · 4건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제82조(벌칙)
…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7조(과태료)
…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조의7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간 2. 제14조의7제9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다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14…
공직자윤리법 법률 · 7건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된다. <개정 2020.12.22>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8…
제22조(징계 등)
…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