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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별지 제69호의9서식 70의10. 영 제110조의3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10서식 70의11. 영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 제209조(과태료) …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법률 · 2건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