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