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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