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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보험업법 법률 · 2건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 제202조(벌칙)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2건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