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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상표법 법률 · 1건

제135조(제척신청) 제135조(제척신청) 제134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149조(제척신청)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36조(제척신청)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