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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