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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

상공회의소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