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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