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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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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