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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로법 법률 · 2건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제101조(청문)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