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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보정 요구)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상표법 법률 · 2건

제39조(절차의 보정)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

특허법 법률 · 1건

제46조(절차의 보정)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6조(보정요구)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