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