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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