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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법 법률 · 2건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