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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106조(수수료 등) …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건축법 법률 · 2건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 「건축법」 제3…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6조(수수료) …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제37조(수수료 등) …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원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 제17조(권한의 위임) …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