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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 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