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법률 · 5건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청문)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
제35조(수수료)
…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