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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