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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적용의 제한)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적용의 제한)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