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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