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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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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