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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 제61조(청문)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