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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