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4건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운영 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운영 5의6.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ㆍ관리 5의7. 제12조의19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