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6건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
제12조의19(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다 <개정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